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성매매미수, 처벌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많은 분들이 성매매미수, 특히 일회성 단순 성매수의 미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겠죠. 성인 대상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중지한 또는 중지된 상황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이
형법에도, 성폭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을 잘 다투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쟁점을 잘 다투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는, 무조건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같은 미수인데도 처벌 여부가 나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1. 진짜 미수였어도 입증 못 하면 말짱 꽝입니다
법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미 성범죄처벌 관련 사례를 찾아보셨다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진짜 미수라 해도 그 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 거 적용 안 되냐고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거나 성매매 적발처럼
사건화가 된 이상, 피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입증 싸움이 되거든요.
피해자의 경우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만 해도 신빙성을 가지지만 피의자는 다릅니다.
단순 주장은 아무리 정리가 잘 되었고 모순점이 전혀 없어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성매매사건 역시 일종의 성범죄이기에 단순 진술로 미수 사실을 호소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같은 진술을 하더라도 성매수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알리바이나 정황증거를 마련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대화 내역과 같은 직접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혐의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성매매알선 업소의 장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거나, 현장 적발이라는 소리니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수임을 입증한다 해도 처벌받게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이면 이미 아셨을 거예요.
일전에 일반적인 경우의 예로 '성인 대상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 했으니,
성인 성매수행위가 아니라 미성년자성매매라면 미수라도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고 짐작하셨겠죠.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기수는 1항, 미수는 2항에 해당되겠죠. 실형 선고율도 높고 벌금액 자체도 높은 중범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일이라 해도 법리상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연령이기 때문에 유인 및 권유의 주체가 처벌받게 됩니다.
3. 미성년자 대상이라 해도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연령 인지입니다.
최근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대상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만남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빈번하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성매수 시도를 했을 때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잘못 인지하게 되었던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대상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어 성인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만나 보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필요할 겁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 소명해야 하죠.
만약 미성년자임을 짐작했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성매매 혐의에 해당할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차라리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 결국 밝혀질 죄를 함부로 부정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 판단은 성범죄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하겠죠.
이상 성매매미수 사건의 처벌 여부를 나누는 기준과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정황에 따라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테지만, 성범죄사건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만으로도 전략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 사건에 딱 맞는 전략을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죠.
당소에서는 익명이 보장되는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성폭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법무법인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