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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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징역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증거 확보를 통해 유죄가 결정되지만,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때는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반성 의지입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뉘우칠 것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 호소는 조사태도가 불량하는 인상을 남겨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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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시끌시끌했던 일명 곰탕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명백한 물증도 없이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악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반발하며 성추행의 유죄 및 실형 판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곰탕집 사건, 법리적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유사 판례 및 유죄 판별 조건을 분석해 봤을 때 잘못된 판결이라고 확정 짓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시선과는 다른, 법리적 관점의 성추행사건 처벌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약 27만 건의 내부 상담 데이터와 실제 판례를 분석하여 이 요소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추행사건의 경우 가장 확실하게는 직접증거를 확보한 경우 유죄가 선고되겠죠.
예를 들자면 추행 당시 장면이 기록된 CCTV, 혹은 당시를 지켜본 증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은 은밀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에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CCTV 화면이 존재한다 해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설명해 줄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직접 증거로 활용한다 해도 화질이나 각도 등이 고르지 않아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죠.
곰탕집 사건만 해도 손 부위가 가려져 있어 정확한 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으니까요. 그 이유는 피의자에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었기에
진술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충분하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고 실형이 선고되었죠.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는 이유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사실 곰탕집 사건의 검찰 구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징역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특히나 초범이었다면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례적이라 하여 아예 잘못된 선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의 정황, 동종 전력 유무, 합의 여부 등부터 세세한 개인적 사유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게 작용하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성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존재 의의 자체가 피의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원상 회복에 있는 만큼, 혐의를 인정할 때는
해당 혐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조력해야만 양형을 고려하는데요.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곰탕집 사건의 피의자는 마지막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았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죄질을 보다 무겁게 판단하고 처벌을 가중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해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일까?
물론 일반적인 누명 상황에는 합의가 절대로 옳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틀린 답이죠.
질문 자체가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였기에 혐의 인정을 기반으로 한 채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정황 검토를 통해 억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형량까지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혐의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정황증거 수집 및 논리적 주장에 집중해야 하죠.
곰탕집 사건만 해도 당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혐의를 부정하느라
대처가 지체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죠.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뒷말도 돌았고요.
물론 검찰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뒷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적 호소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객관적 소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곰탕집 사건도 억울한 상황인 것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 뒤,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도 하고요.
따라서 혐의를 부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일수록 신속한 초기 대응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성추행징역 여부 및 형량이 결정되는 요소와 올바른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세세한 요건은 사건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명확한 전략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 없이는 수립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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