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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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후순위자라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 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재산을 남기는 분들보다 채무를 남기고 떠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에 대해 남겨진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떠나다보니 남은 사람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사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인이 남기고 간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 테헤란에는 17년차 가사전문변호사인 저 오대호가 있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실텐데요.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건을 통해 보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이 남긴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걸 포기한다는 결정이기에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로 인해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는 사태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자라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에
상속은 순위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1순위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2순위로는 직계존속이,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로는 4촌이내의 혈족이 됩니다.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후순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상속을 받아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순위자의 분들이 상곡포기를 하거나, 선순위자 중 한 명이 나서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혼자 결정내리지 못하시겠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의 동생인 B씨의 사망으로 인한 문제로 용인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제관계였기 때문에 3순위였으며 동생으로부터도 재산 내역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는데요.
B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였고 A, B씨 형제의 아버지 또한 지병으로 6개월만에 뒤를 이어 가셨습니다.
손해배상중이었던 소송에 대해 1순위자인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를 포기하였으며, 2순위자인 부모님도 안계신 상황이 되자 3순위인 A씨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A씨는 B씨 앞으로 된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에까지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길까 염려가 된 A씨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피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재산으로 동생의 채무를 갚게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동생이 남긴 빚이 아버지의 재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채무를 승계한 것이 된다면 빚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은 아버지가 B씨의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남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받는 입장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보다 빚을 남겨두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