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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처벌기준, 선처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2023.03.15 조회수 2328회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

초범이라고 선처가 당연하게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센터 입니다.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는 분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 앞에 놓이는 경우까지 사연도 참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수위가 강력한 만큼, 절대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나 형사 처벌의 경우 사건이 발생된 초기가 해결의 골든 타임인 만큼, 이 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엄중한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는 10년 이상 경력의 민·형사 전문 변호사의 직접 관리 하에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며, 음주운전 전담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각종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요함과 전문성,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다년간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낮춰볼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사안이더라도 치밀히 파고들어 끝내 좋은 결과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파고들어 반드시 해결합니다

음주운전벌금기준 및 처벌 강화로 초범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심이 현명합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인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수위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최소 기준은 0.03%로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만일 이러한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라서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지거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삼진아웃 NO!

이제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처벌수위가 더 엄격해짐에 따라 이제는 벌금을 기대하기는 커녕 실형 등의 처분만 안 받아도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약식기소’

내게 내려진 처분을 뒤집고 싶다면?

음주운전약식기소는 쉽게 말해 혐의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해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판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억울하여 이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청구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혐의가 확실한 경우, 벌금형으로 끝난 것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겠지만, 만약 혐의 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거나 주어진 처분이 너무 과하다 판단된다면 그때는 불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벌금형 대신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나의 상황을 적극 피력해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관련 사건으로 왜? 꼭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마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 및 실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중대범죄행위로 엄중한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이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음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신속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초기에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하루속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형사 처벌의 무게

단 하나의 사건 일지라도 그 안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처벌을 피하는데 있어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혹은 탄원서나 합의 말고도 내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완료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내가 파악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등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해진 만큼 이제 완벽한 대비 없이는 아무리 비교적 약한 죄질의 사고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음주운전 사건 관련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조력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어떠한 오차도 없이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그리고 전문 실무진이 함께 협력하여 구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위법 요소 등의 법리적 쟁점 파악 후 결과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반영하며 처벌을 최소화합니다.

- 행정처분 관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구제 대책을 세웁니다.

- 판례 경향,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대응합니다.

지금껏 여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를 진행해왔고, 변호사들이 최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좋은 법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전략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섰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사이,

'골든타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살인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음주운전차량은 살인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래 처벌, 벌금 기준이 강화되었음에 따라 법률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음주운전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으며,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달려왔기에 지금까지 많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법정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음주 사건 전담팀을 구축한 후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거 수집, 진술 정리 등에도 기존 여러 사건 변호 경험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해 하루속히 전략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가 당신의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