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업무방해죄 처벌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2020.10.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근처에 약 3개월 뒤, 의뢰인의 가게와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새로운 레스토랑이 들어섭니다. 해당 레스토랑의 입점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A씨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매수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적발되어서 업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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