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김에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처하다
2020.10.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하지만 피해자는 도리어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게 됩니다. 만취상태에 가까웠던 의뢰인은 순간 욱하는 마음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를 내고,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럿이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처벌을 덜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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