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승소
지급명령으로 밀린 전세보증금 2달만에 받은 사례
2020.06.08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증금 6천만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가는 날 집 주인이 당장 돈이 4천만원 밖에 없어, 적금을 깨서 나머지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임대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새 집에 전입신고를 마친 의뢰인은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이전한 의뢰인은 자신이 채권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을 무척 염려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먼저 지급명령부터 신청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건 후 어떤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요.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 및 비용을 얼마만큼 소모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은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및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주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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