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반환 성공
2020.10.22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반환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전혼 배우자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갈라선 뒤 다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자녀들은 따로 산지 오래되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것을 알게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생전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들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증여재산 또한 명확히 파악하여 반환받을 재산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유 내역을 조사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하였고, 이것을 피고에게 증여한 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