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처분 인정
임차인 상대로 유효한 명도 진행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0.10.15
1. 사건 결과 및 의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확정되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명도소송 청구를 위한 사전보전처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위한 절차를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고 사건 전반을 맡겨주시는 의뢰인 덕분에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리고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1) 수차례 월 임대료 반환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
2) 이로인해 임대차계약통보를 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
임대인(의뢰인)는 임차인(피고)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간 월세를 체납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사정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결국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했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1)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대리인 선임 전달
2) 협의 시도 후 본격적인 명도소송 진행 통보
3) 명도소송을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 소송대리인은 임차인에게 통화 및 내용증명을 통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추후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를 위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청구 과정 중 임차인의 현 점유상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