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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장남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

2020.06.08

장남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형은 장남으로써 부모님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인 상가를 자신이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본인에게 상가에 대한 상속분을 증여하였고 이것이 생전 어머니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형과의 갈등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형이 부모님 생전 많은 재산을 가져갔음에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부당하다 여겨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형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전후사정을 자세히 듣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분석하여 형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분할방법에 있어서도 형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상가를 본인이 단독 상속받은 뒤 가액으로 정산해주겠다 하였으나, 의뢰인은 향후 상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지분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므로 담당변호사는 현물분할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만큼의 지분과 지분에 따른 임료상당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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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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