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한정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0.08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생전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장례식이 끝나고 상속에 대한 문제를 마주할 때까지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급한 대로 어머니의 가구를 잠시 본인의 집으로 옮겨 두었는데 지인에게서 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했다면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신청한다고 해도 이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재산이나 집기 같은 것을 단순히 옮겨놓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일부를 사용하거나 가져간 경우,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은 불가합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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