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여자친구 집 마당에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2020.10.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실은 전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이 준 선물들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그런 의뢰인을 무시하며 응답하지 않았고, 분노한 의뢰인은 여자친구 집 주변에 있는 마당에 일부러 담뱃불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작게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기로 인해 대피하던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해당 화재가 의뢰인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의뢰인을 방화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방화죄란 의도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건조물이나 자동차, 기타물건 등에 불을 질러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방화를 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방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들며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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