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건물명도성공
상가인도를 하지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해 상가를 자진인도받은 사례
사실관계
<지현우 변호사>
1) 상가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의 월세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
2) 계약해지 후에도 건물 인도를 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상황
의뢰인은 피고와 2019년 6월 20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최근 6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요.
따라서 불과 6개월 전까지만해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는 꽤 좋은 편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뢰관계는 8개월 전부터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임차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며 이른바 ‘착한 임대인’처럼 임대료를 몇 달간 삭감해주거나 혹은 받지 않는 방향에 대해 은근히 요구했는데요.
우리 의뢰인은 그런 임차인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1달은 무료 임대,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임대료를 70% 정도 삭감해 받을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적정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자 임차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부만 지급하다 결국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겨내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선처를 베풀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특혜에 대한 당연한 처사를 요구하는 행태였습니다.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역시 착한 임대인의 특혜가 권리인 듯 행동하는 임차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 벗고 임대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후 명도소송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점유이전을 막기 위해 소송 청구 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곧바로 명도소송 청구 목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의 점유이전을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를 먼저 신청하곤 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역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직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선행하기로 계획했는데요.
권리관계와 내용이 명확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자료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분 결정이 난 즉시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이유는 곧바로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상황에 따라 의뢰인이 가처분 신청만으로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있다는 실무노하우를 적절히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
<양진하 변호사>
- 피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의뢰인에게 자진 명도하다!
다수의 명도 관련 소송의 노하우 덕분일까요. 피고는 저희의 예상반응에 적중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떨어지자마자 그동안 연락도 받지 않고, 볼 수도 없었던 임차인이 자진해서 의뢰인분께 연락을 취해 온 것인데요.
결국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자진해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추가로 받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해 갚아 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도 새롭게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 역시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이 의뢰인을 대신해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해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을 목적으로 했으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처분만으로 상가 인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소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했고, 얻어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시며 저희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꼭 소송만을 주 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 하고자 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본 법인 테헤란 부동산 민사 전담센터의 철학입니다.
투자 대비 높은 만족도 및 결과를 안겨드리는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