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성공
전셋집이 가압류된 사실을 발견하고 임대차계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2012년 9월 13일 갑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2) 계약체결 당시 갑의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된 상태로 의뢰인은 갑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가압류가 해제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금원인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작성
3) 그 이후 꾸준히 계약갱신을 통해 거주해왔으나 의뢰인은 갑의 부동산에 여전히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
4) 임대차계약종료와 동시에 의뢰인은 갑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갑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의뢰인은 2012년 9월 13일 갑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던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잠시동안 계약에 대한 고민을 했으나 곧 특약을 통해 해결하기로 갑과 협의했는데요.
특약 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될 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나머지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해제된 2015년 9월 17일에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갑에게 잔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별다른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해 왔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던 2017년, 의뢰인은 우연히 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2016년 11월 2일자로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가압류가 등기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잦은 가압류 등기에 갑의 경제적 능력이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갑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30일 의뢰인과 갑의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갑의 부동산에서 나간 이후에도 갑은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재촉에도 “정리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갑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조치에 대해 문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임대차계약이 2017년 11월 30일자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 주장
2) 의뢰인은 같은 해 12월 경 갑에게 부동산을 인도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
3) 결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오천만 원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결정 청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이루어진 소송에서 테헤란은 청구 원인에 대해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작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갑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있었던 사실과,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을 마친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압류 해제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한 특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는 곧 가압류에 있어서 꽤 민감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주며 갑의 경제적 무자력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명확한 해지의사로 인해 그로부터 3개월 시점인 2017년 11월 30일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과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의뢰인은 갑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점, 그리고 그로인해 갑에게는 보증금반환의 동시의무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청구 원인을 토대로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갑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의 반환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때까지 월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 법원, 테헤란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반환 결정을 내리다!
그 결과,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갑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0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의 패소로 당연히 소송비용 역시 갑이 부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군인으로 군숙소에 머물며 보증금반환 때문에 꽤 많은 날들을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했으나 결구 해결되지 않았던 사안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비로소 깔끔히 해결될 수 있었다는 후일담을 남기셨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법률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과 대책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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