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테헤란의 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낸 사례
1. 사건 결과 및 의의
“테헤란의 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내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을 설정한 채무자 A씨의 사안이 한 데 맞물려 결론이 나지 않자, 변론 기일 출석 2회 만에 법원은 결국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14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어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임차인은 의뢰인의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의뢰인은 임차인의 채무자 A에게 1억 5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억 5천만 원에서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과 A의 채무인 1억 5천 5백만 원, 그리고 미지급 월차임 금액 및 기타비용을 공제한 돈을 지급한다.
3. 의뢰인과 임차인은 결정사항 외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음을 확인한다.
결국 의뢰인은 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 부동산 인도 및 월 차임에 대한 반환 그리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기타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8년 7월 9일,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4억5천만 원, 월 차임 195만원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일 임차인은 계약금 4천 5백만 원, 잔금 4억 5백만 원을 모두 지급했고, 의뢰인 역시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시작된 것은 한참 후 였는데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 1년 6개월 후인 20년 3월부터 임차인은 월세 지급일은 3월 20일에 195만원이 아닌 월세의 일부금액인 1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이유에 대해 물으니, 월급이 좀 적게나와 다음달 월세 지급 시 모두 다 한 번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월 차임 지급일인 4월 20일 역시 195만원의 일부인 1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월 차임의 일부 미지급에 의뢰인은 경제적 자력이 의심스러워 결국 20년 5월경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고, 이로인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 100만원의 차임을 20년 7월까지 입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곳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거절했습니다.
3.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은 해당 사안에서 꽤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450만원만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으나 임차인은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내세습니다.
이에 더해 임차인의 새로운 채무자 A씨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설정 후 이에 대한 회수를 청구하면서 해당사건에 총 3명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4.테헤란의 조력
1) 임대차계약해지의 적법성 피력
테헤란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청구 원인으로 임차인의 월세 미지급으로 인한 정당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송달한 내용증명으로 인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
위의 두 가지 청구원인을 적극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증명, 월 차임 지급내역등을 증빙으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5.테헤란이 드리는 팁
이처럼 민사 분쟁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쟁점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혼자서 셀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갑자기 복잡해진 이해관계 속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사안을 해결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었으나, 의뢰인분의 부동산반환에 대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추가적인 미지급 차임 등 기타비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사건 결과를 듣고 안도하던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테헤란 민사전담팀 역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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