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조정으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
2020.09.03
조정으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둘째 딸입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결혼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쭉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뒤로는 병간호까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모두들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병간호를 하느라 많은 지출이 있었는데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똑같이 나눌 것을 종용하는 모습에 크게 상처받은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의뢰인이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한 편, 자녀의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정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약 20% 인정하는 임의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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