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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매매계약해지무효

입주 막판에 계약파기를 당할 뻔한 위기를 극복한 사례

2020.08.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매매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해지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계약이행의지를 근거로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파기를 무효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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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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