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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매도청구소송성공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를 원만하게 내보낸 사례

2020.08.31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도중 재건축 구역 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있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매도인이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조합에게 인도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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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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