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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협의 없이 매도청구소송을 한 시행사를 효과적으로 대처한 사례

2020.08.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시행사에게 매도청구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당해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해당 소에 대항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대리인은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였던 의뢰인과 3개월 간의 협의기간을 거쳤지만 가격과 가격산정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법 제 10조의 제 1항의 내용을 인용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당한 소송을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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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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