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이 없던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장례식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급한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했다면 상속포기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이후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효력은 사라집니다.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원할 경우 상속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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