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한 사례
2020.08.31
사건 개요
의뢰인A는 오피스텔 임대업자로 임차인B와 보증금1000만원 월세6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B는 계약 6개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A는 명도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내겠다는 말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A는 임차인B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주택 월세 2기 이상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가가 적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방향성을 잡아 지급명령을 준비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A의 지급명령신청을 승인시켰고, 임차인B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판결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차인B는 계속 집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판결물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이에 임차인B를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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