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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지분 전량 매수

아버지가 물려준 논과 밭이 공유문분할로 나눠질 위기를 넘긴 사례

2020.08.31

사실관계

의뢰인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논과 밭을 형제들과 공동소유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형제들의 형제 중 한 형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고, 채권자가 그 형제의 지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채권자가 의뢰인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논과 밭을 지키고 싶었기에 본 법인은 소송을 건 이상 공유관계는 해소되기 때문에 형제들끼지 토지를 계속 가지고 싶다면 상대방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A는 법인의 방향성에 따라 대금정산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아버지의 논과 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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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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