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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강제집행성공

세입자들과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협조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내보낸 사례

2020.08.28

사건 개요

의뢰인A는 운영하고 있던 상가가 오래 되어서 상가를 재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5명의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 A는 법적인 절차로 명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5건의 임대차계약 중 3건은 합의금 없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2건의 경우에는 세입자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가명도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처분 결과

나머지 2명과 진행했던 명도소송은 큰 문제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2명은 강제집행으로 상가명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5명 모두 문제 없이 내보내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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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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