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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방어성공

억울하게 위약금을 물어낼 상황을 피한 학원강사 사례

2020.08.28

사건 개요

A학원은 학원강사B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퇴직 후 1년내에 5km 반경 내로 취직 또는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작성했었습니다. 학원강사B는 퇴직 후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근처 학원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A학원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위약금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의뢰인은 생계의 길을 침해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 특약 체결 근거 없이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피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 의뢰인은 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위약금도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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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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