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소음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임차인을 강제집행으로 내보낸 사례
2020.08.27
사건 개요
의뢰인A는 오피스텔을 B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B는 월세 체납은 철저하게 하였으나 반복적인 실내소란행위로 인근 거주자에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B에게 임대차계약종료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B는 계약서 상에 소음에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A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측정을 진행하였고, 주변 거주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소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임차인B의 점유이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소란행위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문을 가지고 임차인B를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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