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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부동산계약파기청구와 위약금배상을 막아낸 사례

2020.08.27

사건 개요

의뢰인A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약으로 매수인B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키겠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잔금지급기한이 지난 후 위 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매수인B가 의뢰인A를 상대로 부동산계약파기와 위약금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의 확약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쌍방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이 되어야함을 인정해 원고의 부동산계약파기와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계약파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약금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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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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