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 나누려고 했던 형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0.08.27
사실관계
의뢰인 A와 B는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1/2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B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해당 건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문의를 했는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의뢰인A에게 동의를 구하였지만, 의뢰인A는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는 의뢰인A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의 주장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으로 A와 B에게 1/2씩 분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대리인은 해당 건물이 상속에 의하여 나누어진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서 하던 가게도 1/2씩 물려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A와 B는 동업관계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업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A는 해당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처분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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