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승소
조합원의 지위승계요청을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조합A가 설립된 후 B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자, 조합A가 매도청구권을 주장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B는 소유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고, 조합A는 C를 상대로 B에게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대리인은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당 소유자에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매매,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C가 매도청구소송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 매도청구 상대방의 지위가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