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욕을 하며 소리를 지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2019년 9월,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걷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이 때 멀리서 걸어오던 경찰관 두 명을 본 의뢰인의 친구가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저 경찰관에게 욕을 하자.' 는 제의를 하였고, 취기로 인해 사리분별이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어진 내기에서 의뢰인이 지고, 의뢰인은 경찰관 두 명 중 한 명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짜고짜 욕을 하는 등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의 친구들이 이를 말리러 다가왔고, 경찰관 역시 행동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의뢰인은 계속 해서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나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가급적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