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부모님의 유품(옷)을 태우던 중 장판으로 불이 붙으며 화재
2020.08.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몇 달 전, 의뢰인은 부모님을 잃고 큰 상심에 빠져있었습니다. 차곡차곡 부모님의 짐을 정리해나갔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옷가지 두 어개가 집에 남아있었고, 처음에는 부모님을 추억할 요량으로 남겨두었으나 의뢰인은 점차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이를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날을 잡고 옷을 태우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부모님의 옷에 불을 붙혔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 한 틈에 장판에 불이 붙었고, 의뢰인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길이 번져갔으나 급히 정신을 차린 의뢰인과 화재로 인한 탄내를 맡은 주민들의 신고로 큰 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화죄라는 명목으로 살던 집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화죄는 방화죄와 다르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을 연소시킨 죄를 의미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것은 집 전체가 아닌 바닥 일부라는 것을 피력하며, 연소라고 표현할만큼 집을 훼손시키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변호인은 무사히 의뢰인이 혐의를 벗도록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