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2020.08.25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는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상대에게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없던 상황이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천만 원씩 나누어주겠다며 회유하였지만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이 돈 한 푼 없이 돌아가시도록 방치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 분노하여 유류분이라도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와 유류분의 산정에 있었고, 피고 또한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고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여 양측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특별수익을 밝히고자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주장을 입증한 근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피고는 이것이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양한 바에 비해 과도하게 자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입증한 것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피고 명의의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가처분, 가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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