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한 사례
2020.08.25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누나이고, 상대방의 그 동생입니다. 피상속인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미혼이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억 가량의 예금과 부동산 한채를 남겼고, 이를 누나와 여동생이 반반씩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상주로 바쁜 의뢰인 대신 여동생에게 인감도장을 넘겼으나 몇 개월 후 의뢰인은 여동생이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옮겼다는 것을 알고 상속회복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본인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여동생의 상속침해행위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고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등기 이전이 무단으로 진행되어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명하였고,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기각하여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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