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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성공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성공 사례

2023.12.05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3년의 결혼 끝에 문화적 갈등으로 장기별거를 하였고,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3년 전 중국 여행을 하던 피고와 4개월의 연애를 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서 부터 시작되었고, 장기 별거로 상대방과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배우자 P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이혼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았아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고 연락이 닿지 않기에 최선의 선택이었죠. 

이후 테헤란에서는 의뢰인 A씨의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혼소송과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가정법원의 판결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어서 인용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이혼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1.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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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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