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 유예
보험사기로 실형 위기였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 강력한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아 일상생활 복귀한 사례!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으로 상담을 의뢰한 고객님께서는 영업직을 영위하고 있었고, 수십회 교통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혐의를 받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직을 영위하면서 대한민국 각지역을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잦았음에도 40회가 넘는 교통사고로
다수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접촉한 교통사고는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 과실 70 의뢰인 30으로 보험금 400만원을 수령하였기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발생지역에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런 일 사고건들이 다수 있었기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이 40여회의 교통사고로 수령하게 된 보험금 약 5,800만원 가량에 대해서 사실관계 입증과 소명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소 한 부분부터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최근 2년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을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직을 영위하는 탓에 운전을 그만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치료와 교정을 함께하며, 운전을 하였기에 잦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제시한 부분으로는 보험 사기라고 받아드리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주장하는 부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실수를 범하였음에도 선처받지 못하고 처벌받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력하였죠.
4. 결과
그 결과 테헤란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인정해 주었고, 경찰,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정상 참작을 이야기 하며 기소유예의 결과를 내어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가정의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