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대응하여 기소유예 선처 받은 실제사례
1. 사건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대응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입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중으로 타 지역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길거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보고 주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플을 설치하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운전 미숙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하여 사과를 한 뒤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의뢰인이 도주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를 입게 되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20대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의 특성 상 '차' 라는 인식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테헤란에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