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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졸피댐 구입으로 실형위기,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1.21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졸피뎀을 구입하였고, 이에 실형을 받을 위기 였지만,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온라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졸피댐의 마약을 구매 하고자 여러 경로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기에  쉽지만은 않았지만, 향정의약품을 판매하는 J씨를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고,  J씨와 은밀하게 접선을 했던 P씨는 

 

엔비*의 어플을 통해 접선 장소를 모색하여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에 서울 대치동 근처 아파트에서 60정을 약 80만원에 거래하던 P씨가 적발이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이에 저희 테헤란은 P씨의 선처를 구하고자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먼저,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기에 혐의 부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에  졸피뎀을 구입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처음 범행을 범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P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력하였고, 보호 관찰소 교육을 이수함을 들어 조력을 이어 나갔죠. 

4. 결과

이에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으로 선처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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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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