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흡연으로 실형위기,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1.14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실형의 위기였지만,
테헤란의 조력을 통하여 흡연의 횟수가 1번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아 정상 참작을 인정해 주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릂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특정 범죄 드라마를 봤던 의뢰인은 대마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마초를 흡연하고 싶다는 생각에
불법 해외사이트를 경유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수단으로 대마초를 구입했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주변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마약을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나 , 전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대마를 구입한 사안으로 1회의 흡연으로 그쳤다는 점이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정상 참작 성립을 구했습니다.
또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4. 결과
이에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 였음에도 마약전문변호사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