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금반환
소송을 거부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과 지연이자까지 반환받은 사례
2020.08.24
사실관계
의뢰인 A는 임대인 B와 2018년 2월에 부천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8천으로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임대차기간 1개월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B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었기 때문에 몇차례를 걸쳐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지만 B는 여러 이유를 대며 반환을 계속 거부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의뢰인A의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소장부본 수령을 거부한 임대인B를 대처하기 위해 특별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본 소송에 승소한 후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날짜를 계산하여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