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서류상 부부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사례
2020.08.24
서류상 부부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1.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 인용
2. 의뢰인 어머니의 한정승인 청구 인용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생전 따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두 사람,
슬하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따라왔고,
그렇게 남이 된 아버지와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아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상속인의 법무사가 찾아와 그의 사망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많은 빚을 졌으며,
이것이 법정 상속인인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채무를 떠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사건진행결과
사건의 쟁점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법무사가 모녀를 찾아왔을 땐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도 훨씬 더 지나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적극주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남과 다름 없이 살아왔기에,
피상속인의 사망 소식은 물론 채무까지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