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항소기각
13세 미만 강제추행, 검사의 원심불복 테헤란의 조력으로 무죄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13세 미만에 미성년자의 가슴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되었고,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원심 불복으로 항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음에도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하여 항소 기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방과후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가슴을 상습적으로 만진다는 신고를 받아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릎에 앉혀놓고 상습적으로 가슴을 주무른다는 주장을 하였고, 증인은 그 모습을 자주 목격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검사는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심을 파기하는 항소심을 신청한 것입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피해 학생에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검사는 원심 불복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는 무릎에 앉힌 점은 인정하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당시 무릎에 앉아 자신에 몸을 뒤집어 하늘을 거꾸로 보기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징을 주장했고, 의뢰인 무릎에 피해 학생이 앉아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주무른 적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보아 피해 아동 과 증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법원은 테헤란이 피력한 피해 아동과 증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검사의 원심 파기 소송을 기각하는 항소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5.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