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택시기사폭행 후 기소유예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택시기사폭행 사건에도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택시기사가 본인이 알고있는 길과 다른 길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택시기사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과거에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택시기사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조속히 찾아주신 덕분에 변호사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폭행을 저지른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주장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택시 블랙박스)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진술 대비를 통해 불리한 답변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 하여 긍정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점도 양형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정식기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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