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같은 직장내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가혹행위
2020.08.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한 직장의 과장으로서 대리였던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형사입건까지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의 업무 스타일과 업무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고함을 지르거나 어깨를 손가락으로 장난 식으로 툭툭 찔러 이를 B씨가 가혹행위라 느끼며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즉시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해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여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맞지만 어떠한 악의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고 어깨를 툭툭 찌른 것에 대해서는 장난식으로 잘 하자라는 의미로 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직장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조언했습니다. 허나 피해자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의뢰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려 했으나, 본 변호인이 이를 막아서고 피해자측에 변호인을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