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고기각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대법원 판결 위기, 테헤란의 조력으로 상고기각 된 사례
2023.10.24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자신 포함 3명에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100대 0인 운전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에 조력을 받아 상고기각 처분을 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자신에 여자친구와 자신, 지인을 포함해 양평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이유없이 100대 0에 해당하는 운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는 등에 다소 피해가 큰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약 1억 5000만원이 상당 지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보험이 8개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1심 무죄, 2심 무죄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심을 제기 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기각을 처분을 받기 위해서 검사에 주장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8개의 보험가입일자를 의심하고 있었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특약을 많이 넣었다는 것 때문에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으로 죄가 성립된다면, 자신에 부모가 보험설계사인 가족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 범죄자가 되야한다는 이야기로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4. 결과
저희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검사에 주장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든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상고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