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
2023.10.19
1. 사건 결과
'성매매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입어 처벌 위기에 처한 20대 남성이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이곳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것이기에 해당 행위는 엄연한 성매매법 위반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를 한번에 그치지 못하고 약 한달 후 또 다시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법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사유를 탐색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빠르게 인정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횟수가 2회에 그쳐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위 주장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테헤란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