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어두운 밤 피해자와 충돌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의뢰인, 전동킥보드무면허사고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새벽 늦은 시간 귀가하려던 중 계속해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면허가 없음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골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충돌하고 맙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인 사실을 숨기고자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통해 사고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부른 경찰에 의해 해당 사실이 드러났고 끝내 전동킥보드무면허사고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나쁜 만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한 후 합의를 원만히 진행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과거 교통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역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다년간 쌓아온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리기 위해 밀착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