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상습강제추행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일관된 진술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불송치 결과가 가능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은 의뢰인과 썸을 탔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연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호감이 남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연인이 생겼고, 의뢰인의 스킨십을 불편하게 여겨 신고한 것입니다. 썸을 타던 시기의 스킨십도 함께 이야기해 상습범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받기 전, 테헤란을 찾아 혐의를 벗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히고, 상대 여성이 과장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썸타던 시기의 스킨십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에게 사과나 합의요구를 하지 않고 무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결과
선처를 통한 감형이 아닌, 무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오해를 벗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습강제추행으로 오해를 받고 계신 분들은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테헤란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상담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