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
1. 사건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경찰조사를 진행중이던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들과 합석해 함께 게임도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거의 만취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또한 만취상태가 되었고 옆 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호감이 있는 마음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습니다.
결국 불쾌감을 느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관에게 안 좋은 인상은 남긴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여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천천히 떠올림과 동시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
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님을 설명,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고
또한 테헤란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