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군인신분으로 입대전 마약사건에 대해 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례
군인신분으로 마약사건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대마와 엑스터시 두 종류의 마약을 구매해 흡연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중에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와 향정약품인 엑스터시를 구매한 전력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군법이 적용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진 의뢰인이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입대하기 전에 대마를 1회, 엑스터시 3회 구매해 흡연/복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대마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접촉해 돈을 송금하고, 대마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대마를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흡연했습니다.
첫 범행을 한 뒤 겁이 없어진 의뢰인은 다음 시도로 더 위험한 약물인 엑스터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엑스터시를 전달받는 것 또한 동일하게 던지기 된 장소에 찾아가 수거해온 것이었습니다.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한 의뢰인은 또다시 클럽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마약사건에서 피의자는 마약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약물이 검출되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처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를 받는 것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인데요.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도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조언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자문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의 조사에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호기심에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했한 사실과 함께 복용한 공범에 대해서도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활이 가능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낮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대마의 경우 소지 및 투약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직역 혹은 5천만원 이라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투약 매매, 소지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의 마약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군대 내부에 마약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수사 또한 구속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대상임을 안 즉시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처벌과 구속영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접했다면 큰 처벌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전문가에게 조력받아 기소유예와 같은 완화된 처분을 받으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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