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항소기각
보험사기 혐의 검찰의 항소, 테헤란의 조력으로 항소 기각 처분
2023.09.25
1. 사건 결과
보험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검찰이 인정하지 않고 항소 제기 , 다른 증거로 대응했음에도 테헤란의 조력을 통하여 항소 기각처분 받은 사례!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에 방문상담을 신청하신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판결을 받아드리지 않아 항소를 제기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치고, 자신의 차량까지 물에 잠겨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의 주장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을 적용하기에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게 보통과 같았다면, 파손 되어야 할 부분이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로 1심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였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이에 저희 테헤란에서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검사가 주장한 자동차 파손부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번복된 진술을 하는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충분히 배척할 만한 사항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목격자의 진술과 범행은 무관 하다고 판결짓게 되어 검찰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