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휴대폰을 던저 상대방의 머리를 맞췄으나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조력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1차에서 술을 거하게 마신 뒤 2차로 볼링장에 갔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 일행은 비틀거리며 옆 레일에 방해를 주었고,
결국 옆 레일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일행들의 만류로 싸움은 일단락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피해자는 특수폭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과 같이 어떠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입게 되며
처벌 수위역시 더욱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면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두사람이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의견을 인용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비교했을때 기소유예만이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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